장애인 명의 도용하고 장려금 받은 단체…이상 없다는 장애인고용공단

[the300]환노위 국정감사,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의혹 제기…봐주기 논란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장애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단체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까지 착수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라는 단체가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명단을 꾸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90억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을 납품 받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검찰이 7월초 동일한 사안에 대해 7명을 불기소 결정하고 5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런데 공단은 7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 의원은 "현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5명은 가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는 부정수급 혹은 시도이고 이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애초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는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승규 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전까지 문제의 단체 상임이사를 했고, 2005년에는 회장도 맡았었다"며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공단 담당자인 권기성 고용촉진이사는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공단의 남부지사에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라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국고유용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취업할 때 많은 고통을 받는다. 공단에서 그냥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