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 '파행'…11일 政 노동개혁 입법추진 발표 '반발'

[the300][2015년 국감]환노위 정회…정부 노동개혁 입법 추진 결정에 野 반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에 대한 여야간 설전으로 정회되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가 기관 증인들의 증인선서 절차 이후 파행됐다. 이날 정부 국감 시작 전 단행한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과제 추진 발표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행 한 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함께 노동시장개혁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출신인 김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무시 행위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증인 선서가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및 사과 요구가 이어져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만악의 근원이 노동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반 노동행위"라며 "노동부 장관이 들러리인가. 일종의 선전포고에 가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8시반에 발표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무마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고용부 장관 사과 요구는 계속됐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감을 무시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목소리 안 듣겠다고 선언하고 와서 그 자리(국감 증인석)에 앉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명백한 사과가 없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은 1억2000만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4000만원 다 받으면서 왜 5~6000만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나.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강력히 입법 추진할 거면 하시라. 여당 의원들 믿고 가면 되든데 이 자리(국감)엔 뭐하러 왔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고용부 장관은 "(이날 담화는) 노사정위가 주말에라도 다시 한 번 (노동시장개혁 논의를) 마무리 해달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계속 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의 이날 국감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후 조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