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금감원 쌍봉형 체계로 분리 반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파트 견제균형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감원을 트윈픽스(쌍봉형, 금융건전성과 금융시장 감독을 이원화) 체계로 분리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감독체계는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직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잘되고 못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행동에서 소비자 보호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소비자와 건전성 감독을 하는 파트가 대등하게 견제와 균형을 겨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비자보호에도 건전성 감독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구조가 아닌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기구를 분할하면 소비자 보호가 좀 더 되지 않으냐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트윈픽스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뿐"이라며 "이들 나라들도 업무 비협조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송하고 감독 실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의 포인트가 크게 바뀌었다"며 "많은 감독 정책들이 소비자 보호에 훨씬 많은 비중을 갖고 이뤄지고 있다, 시대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기구체계 개편은 감독당국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개편돼야 한다"며 "지금도 금감원 외에 공정위와 감사원, 한은, 예보, 소비자단체 등 많은 기관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기구가 적어서 소비자 보호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