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재료 '전자조달'로 구매한다

교과부,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 발표

학교 급식비리 예방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급식재료 구매에 전자조달 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 비리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오는 9월부터 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농수산물 유통전문 공공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산, 인천 등 5개 시·도 250개 학교 식재료공급 전자계약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000개교, 2012년에는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인 4500개교로 계약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 및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정납품 근절, 맞춤형 식재료 공급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요인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조건을 현행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를 축소, 분할 발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소한 월 단위 계약을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은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아울러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인근학교 2~5개교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공동구매제'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평가에 반영해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