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013년까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혁신학교 300개 지정은 신중하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초·중·고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부터 활동해 온 곽노현 취임준비위원회는 1일 곽 당선자의 취임에 맞춰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비리척결 등 각종 교육정책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보고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초중학교, 2013년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11년 2295억원, 2012년 3790억원, 2013년 52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 25개 구청장 중 21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고 시의원의 69.3%, 교육의원의 62.5%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므로 예산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무상급식 추진자문단을 신설해 예산조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할 전담교사가 1~4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전담강사 또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843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서울형 혁신학교' 공약과 관련해서는 "학교급별, 학교군, 지역별 수용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공약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2011년 20개, 2012년 36개, 2013년 70개, 2014년 174개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준비위는 "혁신학교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수용 여건이 악화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14년 174개교 지정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교육에 매달려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지쳐있고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