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로 브리핑 '논란'

정부 현재 아이패드 통관금지중… 트위터 등 인터넷 논란확산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26일 문화부기자실에서 전자출판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통관금지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갖고 브리핑을 하면서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작 정부에서는 개인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들여오는 것을 불법이라며 통관을 막고 있는 마당에 정부부처장이 공식적인 브리핑자리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네티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유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유장관이 브리핑에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애플이 지난달초 아이패드를 시판한 이후 박용만 (주)두산 회장 등 일부 유명 CEO 및 얼리어답터들은 구매대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해 직접 아이패드를 들여온 상황에서 정부의 통관금지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개인 사용자(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무선랜(와이파이)를 탑재, 전자파등록 뿐 아니라 형식등록을 거쳐야해 현재로선 통관금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위터에는 이와 관련, "신고해야겠네요" "정말이지 부처간 업무협조 진짜 안되는구나" "설마 지금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 유 장관이 브리핑에서 현재 통관금지중인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을 비꼬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해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브리핑에 같이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지원한 아이패드를 이용한 것"이라며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확인중"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의 아이패드 통관금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금주중 아이패드 통관과 관련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