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내각제와 관계 있나?

CECD 국가채무 상위국가는 대부분 내각제 채택

일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일단 국가채무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상위 5위권을 휩쓸었다. 이들은 전체 30개 회원국의 평균 총금융부채비율(97.4%)을 상회하고 있다. 일본이 197.2%로 1위이고 5위 벨기에도 105.2%로 평균을 넘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금융부채 총액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국가채무'와 비슷한 성격이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과 함께 이들은 내각제 국가라는 또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가별로 운영형태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총금융부채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8개국이 내각제를 도입하고 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일 " 내각제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이 총금융부채 상위 10위권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내각제는 집권여당이 소수당과 제휴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즉 다수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해 소수당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은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내각제가 이론적으로 재정지출을 통제할 힘이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구민을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소수당의 난립과 의회의 행정부 장악으로 유권자를 의식한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정치시스템과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유권자를 좀 더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각제에서 '포퓰리즘'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김홍균 서강대 교수는 "국가채무와 정치시스템간의 특별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가 높은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연금 복지 등에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소비와 투자 순수출 등 민간부문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복지 연금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인데, 이를 내각제와 연결시켜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반론이다.


주이환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독일은 내각제이지만 총금융부채비율이 83.1%로 대통령제인 미국의 92.4% 보다 낮다"며 "결국 정치체제보다는 정치수준과 국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