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공기업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하자 공기업은 인력선발의 폭이 좁아진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베이버 부머 은퇴 vs 청년실업
광물자원공사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일부 공기업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베이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들)의 은퇴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년 연장을 위한 방안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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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한전 모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정년연장을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기업 정원 축소 등 일련의 선진화 정책을 주도해 온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한해 선택적으로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월에 9.3%로 6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으로 신규 인력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 조심스럽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생산성 저하도 야기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력자 가산점, 역차별 소지
중소기업 경력자에게 공기업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지난해 11월 청년실업을 주제로 열린 한 포럼에서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시했다. 공기업 취업 우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 제안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성린 한라나당 의원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재조명 됐다. 최 장관은 당시 "공기업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16일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윤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고 답변도 동일했다.
공기업들은 '역차별' 소지가 있는데다 우수인재를 뽑는데 지장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신입을 뽑든 경력을 뽑든 간에 대기업 경력자들이 공기업에 상당수 지원하는 상황이므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인재 선택의 폭도 좁아진다"고 말했다.
장관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중소기업 경력자를 공기업에서 흡수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등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직업 선택에 제한을 가하거나 인력채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