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전하자는 안이다.
- 박근혜 전 대표와 상의했나.
▶ 여상규 의원과 토론하던 끝에 나온 안이다.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 때 13명의 의원과 토론하고 그밖엔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다. 13명 의원에게서 기대할만한 화답은 없었지만 한번 고민해 볼 내용이라는 얘기는 했다.
▶ 이대로 가면 공멸의 길이다. 이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 수 없다.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됐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는 호소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협상 타협해 절충안 만드는 게 정치다. 그걸 위해선 양보가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정치가 아니다.
- 박 전 대표가 정치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거냐.
▶ 단정하지 않겠다.
- 절충안으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등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하는 것도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한번쯤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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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절충안이 또 수정될 수도 있나.
▶ 이번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넣고 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가는 것은 안 된다. 일부에서 회의 빈도수가 낮은 3~4개 기관을 이전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 본인 입장은 왜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됐나.
▶ 본의 아니게 내 입장이 몇 번 기사화됐다. 그래서 당 공식회의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번 제안은 한나라당에만 밝히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제안하는 내용이라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 일부에선 원안이 수정되면 3년 뒤 대선에서 야당이 다시 공약하는 등 문제될 거라는데.
▶ 그러니까 야당과도 합의하자는 것이다. 원안도 당시 야당과 합의한 것 아니냐. 이건 복잡한 게 아니다. 정부기관 분할은 안 되니까 독립기관을 보내 비효율을 막자는 것이다. 충청지역과의 약속도 지키고 독립기관의 성격도 강해지게 된다.
- 이전해야 한다는 대상 기관이 독립기관이라 인구 유발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정부안은 국가기관이 가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이들 기관이 가면 수정안보다 더 좋은 거다.
- 정부관계자도 설득할 참이냐.
▶ 방금 당내 4선 의원 모임에서 제안하고 왔다. 당내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 '민본21' 등에도 참석해서 설명할 것이다. 22일 의총에서도 설명하겠다. 야당도 만나고 제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