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40% 넘기지 않겠다"

허경욱 차관 "출구전략 신중해야…금통위 열석발언권 제도화"

정부는 9일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의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공공부채는 매우 건전하다"면서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 우리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국가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육박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데 치중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산정할 때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산정하는 국제 공식 통계도 공기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오는 2013~14년에는 균형 재정으로 갈 계획이며, 국가부채 비중도 절대 40%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유럽 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적격어음 매입 기준을 'A'에서 'BBB'로 낮췄고 유럽 은행들이 가격이 싼 그리스 증권을 대거 매입했다"며 "하지만 ECB가 출구전략에 나서면서 적격어음 매입 기준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리스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ECB 때문에 그리스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오는 11일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 열석 발언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 행사를 제도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