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입 '병목현상' 부작용 우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미진한 가운데 올해 말 종전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폐지를 앞두고 일시에 몰릴 경우 '병목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이날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기존 퇴직보험(신탁)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바꿔야 하지만 현재 전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도입한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말 폐지예정임에도 현재 계약건수기준 65.4%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에 비하 매우 낮은 수치다.

그간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을 이용해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렸지만 이런 혜택은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보고서는 "퇴직연금 전환이 부진한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2년간 퇴직연금 도입이 집중되면 병목현상과 함께 기업의 부실도입이 우려되며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연금사업자는 제한된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신규 도입 서비스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병목현상으로 인해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은 세제혜택 폐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목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서비스가 제도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보험(신탁)과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제도여서 기업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부터 제도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전환 이전에 상당기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기업의 중요도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고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직보험(신탁) 폐지 시점에 다급하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려워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