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선진국으로 불러도 괜찮을까

머니투데이 2009.1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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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교양강좌] 선진한국과 개발협력

우리는 과연 선진국일까?
1인당 GNP 2만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1위, 군사력 8위,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OECD가입, IMF 극복...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던 불운의 민족이 전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현재모습이다. 이 정도면 살만 해진 것일까? 이제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일까?



선진국의 조건
사실 선진국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하고 막연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개념은 다양성과 입장차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물론 1인당 소득수준, 인구와 자원, 산업경쟁력, 공업화 정도 등 경제적 기준들이 선진국을 구별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준 조차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여러 측면의 발전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비교적 발전된 나라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이라면 세계와 인류의 문제에 주목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세계 속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기여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일 것이다. 전쟁, 기아, 환경, 인권 등 인류와 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모름지기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선두에서 조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나라이다.

진정한 선진한국을 위해
과거 문민정부시절,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통해 겨우 선진국에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세계 속에서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냉철한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서의 인식과 이러한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식 교수는 호주 멜본 Monash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국제협력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가 세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지닌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역량개발과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강좌 바로가기 : 김형식 교수/ 선진한국과 개발협력
<기사 및 동영상 강좌 제공: ㈜에버에듀닷컴(www.ever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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