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현물시장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대만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거래가 대만에서 이뤄지지 않고 거래세가 없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자국의 증권선물 시장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점 때문에 최근 대만은 거래세를 인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선물200 옵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 뿐 아니라 이를 통한 헷지거래 등 주식시장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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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보는 “최근 국제적 추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자본이득세로 바뀌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타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물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업계 차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근 대부분의 펀드에 파생상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