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환율급등에 사업차질 '비상'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3.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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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족분 추경 반영 검토"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4일 "최근 환율 급등으로 각종 사업 예산이 차질을 빚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이 같은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율급등에 영향을 받는 교과부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이 대표적이다.



WCU는 노벨상 수상자 등 280여명의 해외 석학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전공·학과 신설 △기존학과에 해외학자 초빙 △세계적 석학 초빙 등 3개 유형 130여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 해 1650억원씩 향후 5년 동안 모두 8250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됐으나 올해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이 50억원 깎여 16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당초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짰지만 최근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하면서 대학들로부터 사업비 추가 지급 요구를 받고 있다.

이원근 교과부 학술연구지원관은 "해외 석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달러 베이스가 많아 환율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환율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만큼 우선은 본 사업비의 30% 규모로 지급되는 간접비·부대경비에서 환차손을 보전할 것을 대학측에 요청했다. 20개 과제에 선정된 서울대의 경우 간접비만 10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교과부는 또 해외 석학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개 과제가 취소돼 생긴 잔여사업비도 환율상승에 따른 사업비 보전에 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 외에 고환율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추경 반영 및 연말 사업비 보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환율상승은 해외 한국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학교는 베트남 등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곳을 중심으로 29곳이 운영되고 있고, 교과부는 전체 운영비의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신강탁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환율상승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다만 운영비의 70% 이상을 현지 동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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