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병익 직무대리 체제 이유는

세무서장 인사 등 업무연속 급선무... 靑관계자 "직무대리, 상당기간 계속될 듯"

-전국세무서장 30여명 지난 15일 명퇴
-현 청장 불명예 낙마따른 '氣살리기'
-한상률 前청장도, 전군표 前청장 이어 직무대리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한상률 국세청장 낙마에 따라 국세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는 내일쯤(19일) 수리할 계획”이라며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파동에 이은 한상률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임에 나섰지만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해 결국 허병익 차장대리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무행정의 일선에 있는 30여명의 전국세무서장 인사를 포함, 본청과 지방청 과장급 및 국장급 등 복수직 서기관 인사가 급해 업무 연속성상 한시라도 청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긴박감이 차장대리 체제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예정돼 있던 30여명의 51년생 전국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을 거행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서장 대리 체제로 세무서장 공백을 메울 수는 있으나 오랫동안 세무서장 인사 등이 지체될 경우 세수행정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초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환급, 연말정산 등 국세청 업무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또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등 역대 현직 청장의 연이은 불명예 낙마로 기운이 빠진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 내부인인 허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장의 직무대리는 국세청으로서는 낯선 일이 아니다. 물러난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 2007년11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차장 신분으로 국세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허병익 차장 직무대리 체제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평가도 있다. 상처받은 국세청 조직을 다스리고 위해 상당기간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는 얘기다.

허 차장이 지난 2일자로 차장에 정식임명됐기 때문에 청장으로 곧바로 임명되기에는 부담이 있어 차장 대리체제로 국세청 운영을 가닥잡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세청 차장의 직무대리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