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현 정부는 지난해말로 시한이 만료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법 개정 후속 작업인 연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도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제운용방향'에도 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 노 대통령의 대답은 "노(NO)"였다고 한다. 일몰제의 적용, 경제운용방향 수립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 변화가 없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원칙을 견지한 것" "노 대통령의 몽니" 등 평가가 엇갈렸다.
인수위는 결국 새 정부 출범후 곧바로 연장하겠다며 '선언'을 했다. 이들의 명분은 '투자 활성화'. 이면에는 6% 성장을 위한 고민이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인할 '당근'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인식인 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각종 전망 자료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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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와관련 "내수 기반의 확대에 의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조치로 연 2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고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6% 성장을 위해선 제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양용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발표 시점을 절묘하게 택하면서 부양 등 각종 비판을 피해갔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환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긍정적 해석이 많았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 '친기업적'이란 시그널(신호)을 확실히 보내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의 대립을 굳이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도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