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조서·판결문 추천까지…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사진=뉴스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조서·판결문을 추천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개통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노후한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총 33개월간 차세대 킥스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킥스는 AI로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 사건 조서·결정문·판결문 등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췄다.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도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킥스도 개발됐다.

차세대 킥스 개발로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자신의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뀔 경우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본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별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방식도 도입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원격 조사도 가능해졌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