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과제라더니...'519억→309억' 반토막난 블록체인 예산

[the300]

블록체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200억원 넘게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편성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블록체인 관련 지원사업 예산 및 국비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총 309억여원으로 올해 예산(약 519억원)에서 2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예산 감액은 대부분 비R&D(연구·개발) 분야에서 발생했다.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예산 중 비R&D 분야에 반영된 금액은 약 163억원이다. 올해 블록체인 비R&D 분야에 편성된 예산(약 361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민간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돼 온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98억원으로 126억원 삭감됐다.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배분된 예산도 약 18억원 감액됐다.(2024년 27억6500만원→2025년 9억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내년에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들여온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바 있다. 올해부터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도 반영 첫 해 만에 절반 넘게 삭감됐다.(2024년 37억5000만원→2025년 14억4000만원)

R&D 분야에서도 10억원 넘게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예산에 정부는 127억8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해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42억800만원이다.

최근 4년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 및 국비 투자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정헌 의원 측은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블록체인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AI(인공지능) 같이 정부 차원에서 주안점을 둔 사업 등에 주력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부처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해당 분야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목표로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블록체인·생체인증 등을 통해 디지털 인증을 활성화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기 위한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친(親) 블록체인' 행보를 보이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담부처(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을 공약했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다"며 "기업 육성 및 보안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부문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 했지만, 국민과 약속을 저버렸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지 않기 위해 국회가 주의 깊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