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제도화를 담은 법안은 단 1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총선 국면에서 가상자산 발행, 상장 등을 허용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법제화를 마칠 때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는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한다는 것이다.
또 현물·선물 ETF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서 금융당국이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현물 ETF 거래를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사진=Pixabay.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쟁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시장도 침체 국면에 빠져들면서 제도화 논의를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비트코인은 3월 중순까지 급등세를 유지하며 연초 4만4000달러였던 가격이 7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연말까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3월 말부터 상승세가 꺾였고, 최근에는 6만달러가 무너졌다. 4월 반감기 이후 분명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선거 이슈는 더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친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경우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