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도 파업?…"국민 살리려 의료 멈추겠다" 한밤 최후통첩 이유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이영환

"정부와 국회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해 개원의와 전국 의대 교수 등 전국 의사 14만 명이 모두 속한 9개 의사 집단이 27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인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하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의료현장과 전혀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려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이영환

임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또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9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협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