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 MZ공무원 줄퇴사 막아라…"내년 공무원 임금 3% 인상"

[2025년 예산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내년 공무원 보수가 3% 오른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최근 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 반해 물가는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총 46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결과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017년(3.5%)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 3년 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되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돼 최근 7년간 3%를 밑돌았다.

근무강도는 높은데 박봉에 시달리면서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된 배경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크게 웃돌아 공직사회 박탈감을 더욱 키웠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COVID-19)가 터지고 2021년, 2022년, 2023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던 반면 물가는 높아져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또 민간기업과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직급 공무원이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7∼9급 등 낮은 직급의 임금 인상률을 더 높이는 '하후상박'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였지만 7~9급 1~5호봉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더 높게 적용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직급별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가 연말쯤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지을 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