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비서울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악순환/그래픽=이지혜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비 부담 △교육 불평등 심화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문제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 부족 △인구집중과 저출산·만혼 △학생 정서불안과 교육성과 저하 등을 지적했다.
2010년 고3학생의 소득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그래픽=이지혜이런 사교육 불평등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이어졌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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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 전체 일반고 졸업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졸업생은 격차가 더 컸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는 학생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가운데 75%는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거주지역 효과'는 영향이 더 컸다. 서울과 비서울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했다.
이 실장은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의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적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대학 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포용성 등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교육열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며 "높은 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 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그래픽=이지혜이 실장은 "이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도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이라며 "정부는 인센티브 같은 재정 지원과 입시비리를 방지하는 사후 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 완화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 확보 △구조적 사회문제 완화 등을 꼽았다.
먼저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해진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 간 격차는 지금보다 6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실장은 "앞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점은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