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내 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후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DB본지가 26일 단독보도한 LG 총수일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위조와 병역면탈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2012년 국내 수도권 등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부유층 자제들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위조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았던 사건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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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여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 국적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하는 신종 수법이 종종 발각돼 처벌되곤 했는데 당시 외국인학교 사건으로 브로커 등의 존재가 대대적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표가 2000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런 위조 사례라면 이쪽 방면에서 상당히 앞선 '선구자'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했던 위조 과테말라 국적 여권은 출입국업무 전문가들도 진짜 여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형광반응을 포함해 대부분이 진본에 가깝게 위조돼 전문가들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했다.
위조여권의 기본가격은 2012년 당시 4000만원 수준으로 여권 제작비용 2만4000달러, 브로커 심부름값 5000달러가 기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업체가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찾아 의뢰하는 구조라 미리 의뢰인의 재력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형편에 따라 재벌가나 알짜 중견기업가 집안의 경우 비용을 1억5000만원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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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박주임'은 초기에는 의뢰인이 과테말라 등에 2∼3일 동안 단기 체류하는 동안 매수한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국의 여권과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다가 나중에는 현지 방문도 없이 여권을 위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들은 위조여권 등으로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절차를 무리 없이 통과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병역을 회피했다.
윤관 BRV 대표 외국 국적 취득 과정. /그래픽=김다나윤 대표의 경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2000년 이후 2004년과 2011년 각각 취득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중대한 거짓말을 하거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 등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최근 10여년 동안 속출하고 있다.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7년 6월 성범죄전과 사실을 감추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멕시코계 귀화 이민자의 국적을 20여년만에 박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표가 편법이지만 실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인지, 국적 위조서류를 받아 활용했던 것인지, 위조였다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과테말라 당국이 우리 외교라인을 통해 국적 취득 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경우 미국 시민권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