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15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야당안은 보증 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펑크날 수 있다"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더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야당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민주당 의원, 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또 다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야간 의견 조율없이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토위는 지난 국회의 혼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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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쏟아지는 법안들…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토위에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법안 통과될 가능성을 보지 않고, 야당도 거부권 행사를 유발할 법안을 상정한 채 정쟁을 지속할 것이란 우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종부세법도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의석 구조를 볼때 통과되긴 쉽지 않다"며 "야당도 해당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발의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