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차트] 33위→20위…지난해 한국 PMR(상품시장규제 지수) 순위는?

한국이 2023년 PMR(상품시장규제 지수) 순위에서 20위를 기록했다./그래픽=이지혜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PMR·Product Market Regulation)가 OECD 국가 중 20위를 기록했다. PMR은 개별국가의 상품시장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개혁 진행 과정을 추적·관찰하려고 만든 정량 지표다.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하다.

지난 10일 OECD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35점을 기록,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33위)에 비해 13계단 상승했다.

부문별로 '국가개입으로 인한 왜곡'이 21위, '국내외 진입장벽'이 25위를 기록해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규제영향평가는 3위, 행정·규제 부담은 14위, 그리고 공공 소유로 인한 왜곡은 15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가별 PMR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리투아니아(0.80) △2위 스웨덴(0.85) △3위 아일랜드 (0.88) △4위 영국 (0.91) △5위 네덜란드(0.95) △6위 에스토니아(0.99) △7위 노르웨이 (1.01) △8위 핀란드 (1.03) △9위 덴마크 (1.04) △10위 폴란드 (1.06) 순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규제가 강한) 국가로는 △29위 일본 (1.57) △38위 튀르키예 (2.55)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