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비업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주민동의율을 산정할때 상가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뺀 분당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제시했다. 또 주민동의율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주택단지·세대수 점수에서도 4개 단지 이상 4점, 3000세대 이상 15점으로 세대수에 더 가점을 줬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도 15점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5점 높였다.
국토부와 기준이 달라진 것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서현·야탑·수내·분당동 등 52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난 7일 "공공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공정한 룰에 따라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단지에 특혜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3개 추진위는 "선도지구 선정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상가 동의율 충족은 향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선도지구 평가지표 공고 후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를 강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건 성남 시정에 대한 농단"이라며 "일부 단지의 주장으로 공고안이 수정되면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단지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가이드라인을 또 바꾼다면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준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현 상황에서는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 발표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