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를 재석 16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재협상 요구안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각자 자기 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 줄일 수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47석밖에 안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늘릴까 머리를 싸매고 (논의)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지역구 의원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을 우선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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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재획정 요구서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보내오면 다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재획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는 최정 획정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상으로 정개특위에서 3분의2 의결해서 재획정 요구서를 획정위에 보내게 돼 있다"며 "획정위에서는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안으로 논의하지만 결정은 독자적으로 한다. 획정위 최종 의결 내용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에서 못 고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