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늘려갈 것" 조정 가능성 열어둔 尹 대통령…감액 기조는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재임 중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려가겠다"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2일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관련 발언은 이전 언급과 차이가 느껴진다. 과거엔 "R&D 카르텔" "나눠먹기 근절" 등 부정적 언급이 주를 이뤘다면 이날은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표면적으로 증액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폭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신진연구자 감원 등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 특별 대담에서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선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옳다고 믿는 정책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R&D 예산 증액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6%) 적은 총 25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과학기술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안 편성) 작업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했다.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미래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02.

물론 '나눠먹기식 R&D 근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D 예산 삭감'이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자 인건비' 등 고용 관련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표 사례로 신진연구자 인건비가 꼽힌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수직 인력 감축 규모는 약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출연연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학생연구원(학·석·박사생), 인턴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이 R&D 예산에서 한 발 양보할 경우 내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