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2004~2021년)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그나마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239명에서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3년(219명)을 기점으로 500명 이하로 떨어져 2021년에는 22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22명도 세계 5위 수준이다. 2013년(18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 입양자 출신국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허가 아래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총 3곳의 민간 기관이 해외입양 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해외입양을 보낼 때 받는 수수료는 한 건 당 최소 1만3584달러(약 1849만원)에서 최대 1만9500달러(약 2654만원)다. 반면 국내입양은 수수료가 없다. 구조적으로 기관들 입장에선 해외입양을 많이 보낼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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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도 법이 시행되는 2025년 협약 비준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내입양 우선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현실은 아동인권과 인구위기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입양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품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