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16일 발표…EU집행위 "미 IRA 우려 해결책 찾았다"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 예정…
유럽 진출한 배터리 등 韓 기업도 영향받을 듯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중국 광물 의존도 탈피를 위한 법안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을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발표 예정일은 14일이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유럽 산업의 현대화와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에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2030년까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생산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EU자금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청정 기술 산업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 제안은 EU의 청정 기술에 '속도, 간소화, 자금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청정 기술 산업은 지난해 1조 달러(약 131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오는 2030년까지 3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 IRA에 따른 역내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와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 IRA처럼 친환경 수소,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인센티브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원자재법은 유럽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추출과 재활용 속도를 높여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경계했다.

또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원 대책이 법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내 광물 채굴과 가공, 재활용 역량을 대폭 확대해 배터리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IRA 보완 대책 관련 회동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IRA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해결책이 필요했고, 이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국과) 핵심 원자재 협정 논의를 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