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클럽이 손님으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김진석 기자
5년새 마약류 압수량 8배 증가…2030세대 마악류 사범 증가세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당국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압수한 마약류는 154.6㎏에서 1295.7㎏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 범죄 특성상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적게는 20~3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확한 마약 유통량과 투약·판매 사범 증가 추세를 집계하긴 어렵다.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대 교수)는 "수도권 클럽을 중심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다크웹 등에 접근성이 좋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마약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약 형태로 만들어진 펜타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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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글을 올리고 판매문의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트위터에서 마약을 뜻하는 '펜타닐' '아이O' '허O' '캔O' '빙두'(필로폰을 뜻하는 북한 표현)등을 검색하면 불법 광고 게시글이 다수 나온다. 판매책들은 국내 전지역에 '던지기'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숨겨뒀다며 텔레그램 특정 채널이나 다크웹에 접근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반값이나 무료로 '샘플'을 준다고 하기도 했다.
신종마약류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당국에서는 신종마약류 중에서도 펜타닐과 야바 등에 주목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2019년 22건에서 2020년 624건으로 1년 만에 28배 이상 급증했다. 20대 역시 2020년 2만4000여건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진통효과 때문에 주로 치료 마지막 단계에 사용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최근 1년간 10~20대 처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치료가 아닌 마약 용도로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펜타닐 패치를 다량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10대 4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최근엔 국내 농촌지역에서 태국산 마약 야바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통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합성 마약류다. 태국과 베트남 출신 마약류 사범의 경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야바를 밀수입해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정보원·해경·관세청·식약처·경찰에 흩어진 정보…한국판 DEA 필요해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국내에서도 마약 관련 수사와 첩보 등을 총괄하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973년 선립된 DEA는 미국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마악류 관련 밀수와 유통 수사를 비롯해 약물관련 예방 정책과 마약치료, 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부정책 전반에 관여한다.
특히 마악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공조 강화를 위한 기관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마약 투약 인구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5조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