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이전 전담조직…출연연 TLO 인력 5년새 30% 줄었다

정필모 의원실, ETRI 제외하면 기술사업화 무경력자, TLO 근무 3년 미만 초보 인력 다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이 3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하면, 기술사업화 경력이 없거나 전담조직에서 근무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인력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19일 정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LO 전담인력 수는 2017년 231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190명으로 줄어들었다. 변리사나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이 2017년 163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17명으로 2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문인력 비율도 70.6%에서 61.6%로 9%포인트(P) 낮아졌다. 전문인력 비율이 50% 이하인 출연연도 전체 24곳 중 11곳에 달했다.

또 TLO 전담인력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속연수를 보면, TLO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은 전체 190명 가운데 71명으로 그 비율이 37.4%에 그쳤다. 출연연별로 보면 ETRI의 TLO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출연연 중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는 식품연(8년), 화학연(6.3년), 김치연(6년), 전기연(5년) 순이었다. 철도연(0.9년) 등 출연연 12곳은 TLO 평균 근속연수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연연들이 TLO를 별도의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조직 중 일부로 취급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내 TLO 장기근속 보장,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TLO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분야별로 출연연 TLO 조직을 묶어 규모를 키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