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방문해 시라그 파리크 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당시 이 장관은 파리크 사무총장에게 미국 국무부의 ITAR(무기수출통제규정)에 대한 한국의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체제를 탄력 적용해달라"고 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른바 '기술 수입국'의 함정이다. 기술 생산국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지만 기술 수입국은 만들어진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 큰 틀의 우주 기술은 배웠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은 해외, 특히 미국에 의존하는게 우리 현주소다.
그렇다고 국산 로켓을 마음대로 쏠 수도 없다. 미국 포함 서방 7개국이 1987년 설립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때문이다 . 이에 근거해 미 국무부는 ITAR(무기수출통제규정)로 미국산 전략부품 반출을 금지한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을 발사하려면 매번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우주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국은 우주 분야에선 기술 수입국이지만, 원자력·반도체 등에선 기술생산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UAE(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형원전 4기를 200억 달러에 도입한 이후 꾸준히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국가 간 관계에서 기술이 곧 힘인 시대다. 우주 분야에서 기술 수입국의 비애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김인한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 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