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日 우주작전국 창설과 尹 인수위 우주청 신설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던 지난달 18일 일본 방위성은 우주작전군 창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부대 임무는 타국의 인공위성 움직임 추적이다. 우주군 창설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의 과학적 임무 수행 명분도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주는 '과학'과 '안보'의 경계에 서 있다. 일본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4년 하야부사2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8년 지구와 3억㎞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현재 일본은 소행성 탐사에서 가장 앞서 있다.

소행성이라는 심(深)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선 데스티니플러스를 발사할 때 자국의 고체 로켓 엡실론을 쓸 예정이다. 이를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위성은 지구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우주 탐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뜻에 따라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검토중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30년이 되는 해다. 우주 역사 30년 만에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로 1.5t급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목표하면서 우주 강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처럼 로켓·위성·탐사 정책을 총괄할 우주청 신설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우주청 조직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30여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을, 국방 기술개발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나눠 진행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주 전문가들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우주는 물론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닌 대학 연구와 산학협력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시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30여개 대학이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할 때 산학연을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사례처럼 국가 지도자가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우주 정책을 총괄하고 JAXA라는 연구기관에 우주 예산·인사권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위상을 강화하고 항우연·천문연에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논의다. 또 국무총리 직속 우주처 신설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주청 조직 형태가 어떻든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때 각개전투가 아닌, 과학과 안보 나아가 산업의 측면을 아우르는 정책 총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