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바이든·기시다에 있고 尹당선인엔 없는 한 가지

[the300]인수위 출범 40일, 과학기술 안 보여…
미국·일본처럼 국정 전면에 전문가 중용하길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울산 북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건설 현장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 쓸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현재 말하는 직분은 민생회복 전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 당선인이 말한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특히 경제 성장에 핵심 축이 될 과학기술 청사진 부재가 아쉽다. 이와 관련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패권의 비밀'은 윤 당선인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행복을 누렸다고 분석했다. 경제 성장이 곧 복지이자 국민 행복이란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려면 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 중심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과학팀(Science Team)을 꾸렸다./ 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인수위에 과학팀을 구성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대통령 취임 이후 민간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를 신설하고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과학자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그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해 10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란 내각 비전을 세우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성장 전략 첫 번째는 '과학기술 입국실현'이다. 이를 위해 교육 재편은 물론 10조엔(약 106조원) 규모 대학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고 경제안보상을 신설해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처럼 과학기술을 국정 전면에 배치했다. 과학을 통한 미지의 영역 개척이 곧 경제·산업 주도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과학기술 기반 국정 의사결정'을 공언한 만큼 인수위가 남은기간 민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성장전략(國民を幸福にする成長?略) 이라는 경제정책 첫 번째에 과학기술입국(科?技術立?)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