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가사노동 불평등과 연관이 깊어 일회성 보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사진=영화 공식 포토28일 일본 유력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0.84명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교육비 부담·가사노동 불평등…"한국 엄마는 힘들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닛케이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막대한 교육비 부담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은 데다 결혼을 해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는 풀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월 63만원 이지만, 수입이 많은 상위 20%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36만원을 교육비로 쓴다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직장·가족 관계에서의 전통적인 통념이 충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4.4배, 일본은 5.5배 많은 시간을 쓰는데 비해 출산율 하락이 멈춘 프랑스의 경우 1.7배라는 OECD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 중국과 일본은 각각 102위, 116위로 하위권에 머무른 점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한 가사노동이나 성 인식이 관습처럼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프랑스·벨기에 등은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지만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마련해 아빠들의 육아 휴직을 선택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만명으로 전년 대비 0.2%(약 9만명) 감소했다. 정부가 194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총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