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번째)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여 본부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머니투데이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공동으로 '2022년 통상정책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디지털통상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략,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잭연구원장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여 본부장) = 글로벌 통상환경은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았다. 과거에는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디지털화의 급진전에 따라 통상정책이 실물경제와 굉장히 긴밀한 연계를 갖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경제를 위한 새로운 룰(규칙)과 신기술 규범의 제정,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백신 무역 촉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 미중갈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새로운 제도를 통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으로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겐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전 교수)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는 미중 간 격렬한 경쟁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기계적으로 나누면 2030년대가 미중의 국력축적·동맹관리, 2040년대부터 대립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미중갈등은 패권전략에서의 경쟁이라고 보는데 보통 패권은 세계를 한나라가 이끌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한 나라가 패권을 갖긴 어렵다.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서 협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미·중이 무조건 대립 경쟁으로 갈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한다.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여 본부장 = CPTPP는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은 전세계 57개국과 체결한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놀이공원으로 비유하자면 양자 FTA는 개별 놀이기구 표를 일일히 사는 것이고, CPTPP와 같은 다자간 역내 협정은 자유이용권을 사는 셈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공급망을 형성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오는 3~4월까지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전통적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뿐 아니라 진단키트, 화장품, 컨텐츠 등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가 우려가 되는 농축산품 등은 면밀하게 보완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체화될 걸로 보나.
▶전 교수 = 한국 등이 미국 주도의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때 간접적으로 중국의 보복, 공세적 전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쿼드(Quad)의 사례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봉쇄망인 만큼 반대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쿼드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4개국간 협력이었는데, 중국이 내러티브를 선점하는 바람에 한국도 어려워졌다. 한국의 선택을 좁히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여 본부장 = 미국이 CPTPP에 단기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오픈된 자세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 이는 미국 측에서도 아직 구상을 발전시키는 단계이고, 틀이나 참여국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우리는 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는 등 핵심산업 공급망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대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한국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 본부장 =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미래 통상정책의 핵심이다. 2017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키우면서 첨단산업에 대해선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낮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도 소수 국가의 공급에 의존하다보니 변동성이 커졌다. 앞으로 정부 대책은 투트랙(두가지 경로)으로 간다. 첨단산업은 소부장 강화, 중간재에 대해서는 다변화와 비축, 국산화를 통해서 대응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하 이 부회장) =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한테 큰 시장이다. 미국은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물자를 공급을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의 생산기지도 있다. 그런데 기술패권 다툼으로 공급망 경색이 발생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수단이 부족하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하게 보고,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여 본부장 = 정부는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로 이끌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고 세제와 R&D(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최대한 이점을 갖고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부회장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지원이란 인식이 남아있다. 큰 틀, 글로벌에서 산업을 바라봐야지 국내만 보면 어떤 건 너무 크게 보이고 어떤 건 안보인다. 인력 문제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 전기, 재료, 기계 전공 인재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라던지 메타버스 등 신산업쪽으로 인재들이 쏠려 인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통상분야 전문성도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6G(6세대 통신) 등 신기술 표준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하 김 원장)=미국과 EU(유럽연합)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만든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EU가 주도하는 표준에 대해 참여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디지털협력은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미국과는 한미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등 정책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한-EU 간에도 디지털무역 관련 공식대화채널이 가동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글로벌 환경이슈 대응과 국익 극대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전략은?
▶김 원장 = 2050년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행이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규제와 맞물려서 혼란스런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를 두고 WTO에선 허용가능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통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국제규범은 확립되지 않았다. 통상질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정책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 세계 각국과 정책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여 본부장=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EU에 전달했다. 반면 이로 인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도 있다. 해외에 나가서 새 시장을 선점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게 기업들 아닌가.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기술이나 해외감축을 지원해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번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왼쪽 첫번째),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왼쪽 세번째)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좌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