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은 차기정부부터?…文정부, 예산 604조·나랏빚 1천조

[MT리포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上)

1인당 나랏빚 2061만원..."차기 정권부터 나랏돈 아끼라"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위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 끝에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인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비율은 -4.4%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예산을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상치보다 15조3000억원 씀씀이를 늘렸다. 현 정부 임기까지 예산 6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정부는 604조원대 예산편성 근거로 지난해 말 시작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를 들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고 명목 GDP 전망치를 2021년 2023조1000억원, 2022년 2104조7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그 결과 2022년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전망에 비해 개선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각각 -2.6%, 50.2%로 개선된다. 이 가정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 -3%·국가채무비율 60%' 선을 넘지않는 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파급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내년까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자산시장 거품으로 일시적 세수증가 영향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낙관 위에 슈퍼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차기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의 실제 집행기간이 최대 5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짠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미 코로나 대응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불투명한 세수증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2달만에 세금 13조 더 걷힌다?…"지출 늘리려 고무줄 세수추계"

정부가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2개월만에 국세수입 전망을 13조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022년 이후 세입도 29조3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42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 600조원대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를 반영해 수입예산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세수입은 296조5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증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세입 전망도 늘려 잡았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안을 보면 2022년 세입은 종전 대비 29조3000억원 증가한 325조8000억원이다. 올해 세금이 더 걷히고 GDP(국내총생산)가 4%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2024년까지 향후 세수전망도 올려잡았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과 2개월 전 29조원 넘게 늘린 세입전망에서 12조8000억원을 추가로 올려잡았다. 부정확한 세수추계 비판에 향후 전망을 고치고도, 추가로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2023년, 2024년 세입 전망도 2차 추경안 대비 13조원이상 증가한 352조9000억원, 36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7월 2차 추경에서 제출한 세입 전망은 2021년 세입 추계에 경상성장률만 활용해서 나온 수치"라며 "올해 예산안은 추경 이후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전문가 자문을 등을 종합겨으로 고려한 추계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하게 세입 전망을 책정한 결과 추가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늘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600조원대 슈퍼예산 책정을 위해 지출의 바탕이 되는 세입 전망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 2차 추경의 국세수입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7.8%가량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정부가 공언한 4%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세입부풀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한 세입 전망을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처럼 수정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세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과 세법개정 등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부동산·주식시장 주춤"...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전망

정부가 경기회복 덕분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약 24조원 늘어 338조6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은 수그러들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규모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314조2816억원)대비 24조3674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 73조7810억원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법인세 65조5465억원, 부가가치세 69조3474억원 대비 각각 8조2345억(12.6%), 7조6066억(9.7%) 증가한 전망치다.

소득세는 105조20억원으로 올해예산 99조4743억원 대비 5조5277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예산 16조4776억원 대비 4조2814억원(26%) 증가한 20조7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118%, 순이익 245%를 기록하는 등 시장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내년 법인세에 반영됐다"며 "또 정부의 세정 지원책에 따라 종합소득세 1조9000억원 등 납부기한이 내년 분으로 옮겨진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안정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25조4648억원 대비 3조268억원(1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7조5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2820억원 대비 7440억(9.0%) 감소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산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6조6300억으로 올해 예산 5조1138억원 대비 1조5162억(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17~2021년간 종합부동산세 평균상승률 계산해 내년 상승률을 29.6%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실 관계자는 "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자산시장이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봤다"면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라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영업이익과 자본가 소득이 회복된 만큼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내년 자산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 추정은 불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라는 빚내서 돈 풀고, 은행은 조이고...엇갈리는 경제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짜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은행은 돈줄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론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순 있지만,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8.3% 증가한 금액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5조6000억원 많은 확장재정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 비장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 등을 쏟는다.



또 정부는 올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 규모는 11조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역시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이끌겠단 취지다.

한은은 반대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 26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채와 자산이 과열된 것을 되돌리겠단 의도다. 여기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 결정에 대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첫발을 뗐다"라는 표현을 써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같이 재정과 통화 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체감 물가는 통계와 괴리가 있어 집값만 봐도 실제로는 더 올랐다"며 "현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추경과 확장재정을 통해 (물가 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이 아닌 폴리시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연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걷힌 추가 세수를 이번에 다 써버리고 추경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 조합을 위해선 전국민 지원금이 아닌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 맞춰 재정 정책을 집행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산업에 지원을 해야 정책 목표가 뚜렷해진다"고 조언했다.

4년뒤 나랏빚 GDP 60% 육박...국민 1인당 2700만원 부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처음 600조원대를 돌파한 후 2025년 69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대로 올라서고 2025년에는 60%선에 육박하게 된다. 4년 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7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604조4000억원을 기록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며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재정수입은 내년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482조6000억원보다 66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은 2023년 570조2000억원, 2024년 593조9000억원, 2025년 61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기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코로나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2년 338조6000억원,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4%에 달했지만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3.0%, 2025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해 처음 1000조원대를 넘어서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71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47.3%까지 높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25년 58.8%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하로 관리하되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전망은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 코로나 확산세 등 변수에 따라 실제로는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정상적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세수 개선의 흐름세는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지출 증가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