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기업 혁신지원, 규모 늘어도 현장 도달률 고작 10%

국회 문체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잡한 정책자금 지원, 수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로 국내 관광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 국내 관광 관련 기업 90%가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 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광기업 혁신활동 지원제도의 현장 도달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406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이 93.6%로 나타났다.

구매지원 뿐 아니라 △R&D 등 기술지원(92.9%) △인증지원(91.9%) △조세지원(91.6%) △금융지원(87.7%) △자금지원(85.5%) △인력지원(83.7%) 등을 받지 못한 비율도 높았다.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했지만, 정작 관광 분야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표=박정 의원실

업계별로 살펴보면 관광스타트업의 경우 그나마 절반 가까이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인력지원을 제외하곤 관련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자금 지원 과정이 다소 복잡해 수혜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 48억원 △자금지원 488억원 △금융지원 4455억원 △기술지원 24억원 △인증지원 28억원 등 5044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금융지원을 780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총 842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 규모가 작지 않지만 정작 지원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관광산업 생태계 붕괴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호텔·테마파크·마이스(전시컨벤션) 등 관광산업 전체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위기에 빠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진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관광산업의 매출감소 규모가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로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중요해진 만큼 혁신활동을 위해 사업별 지원보다 정책 간 연계나 협업, 연구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이 결합된 묶음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이 복잡한데 수혜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