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뉴타운 13구역에서 낡은 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사무엘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른바 ‘8·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6 대책을 통해 처음 언급된 공공재개발은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번 정부 정책 변화로 해제구역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산4구역, 장위12구역, 성북3구역 등 해제구역들은 5·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언급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며 기대감이 높았으나 지난 6월 정부가 해제구역은 시범사업지에 제외하기로 해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었다.
신길뉴타운의 모습. 2017년 입주한 '래미안 에스티움'(오른쪽)이 2020년12월 입주 예정인 '신길파크자이'(가운데)와 낡은 다세대 주택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사진=송선옥 기자이 시각 인기 뉴스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해준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 재건축처럼 초과이익환수도 없기 때문에 유인이 클 것”이라며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에도 임대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나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덜 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해제구역들은 정부 정책의 잦은 변화에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이번 공공재개발이 사업 속도를 당기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성북3구역이 성북5구역 재건축 조합으로 명칭을 바꿔 정비사업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장위뉴타운에서는 장위8·9구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길뉴타운 신길1구역도 LH와 지난 5월 관련 미팅을 진행하며 공공재개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3구역 추진위원회 측은 “그간 서울시, SH공사 등과 여러차례 미팅을 하며 해제구역에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우리 구역은 10년 간 묶여있어 신축 빌라도 없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결해 공공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9구역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가 50% 가까이 모인 상태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조합 수익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설명회 이후에는 공공재개발로 가자는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