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한국서 방위비 갈취…우린 한미동맹 강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뉴스1(AFP)

올 11월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국 민주당이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압박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마련한 정강·정책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달 중순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민주당의 정강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다. 80여쪽 분량의 이 정강은 지난 27일 당 정강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이후 대의원 우편투표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