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는 에어프라이어, 발 못 붙인다

한국소비자원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9.11.26/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유모차, 에어프라이어 등 5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안전성 관리에 나선다.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량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감시했다. 이 가운데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올해 중점관리품목을 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유모차, 에어프라이어, 구명복 등 최근 부적합률이 늘어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이 포함됐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목록에서 빠졌다.

정기 안전성조사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국표원은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 4회 통합조사해 왔다. 올해부터는 수요 집중 시기와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5차례로 조사를 늘리고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은 연중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위해성 검증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위해제품을 공표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13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 제품 중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은 76개 제품이 리콜 조치 됐다. 2018.12.20/사진=뉴스1

리콜제품에 대한 후속관리도 강화한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사업자의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돼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가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도 확대된다. 중소유통매장이나 일부 대형 유통사에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사들이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6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고 기획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현재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정기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