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복역뒤 가석방' 런던브리지 테러범, 출소 안했다면…

2013년 징역 16년형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가석방…교도소 과밀화 해소 위한 자동석방제도 골치

영국 런던브리지 흉기테러 현장을 찾은 보리스 존슨 총리. /사진=로이터

영국 런던브리지 흉기테러범이 이전에도 런던에서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2일 총선을 2주도 남겨두지 않은 영국 정치권은 이 같은 테러범의 조기석방 문제를 두고 서로 '네탓'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런던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우스만 칸(28)은 지난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폭탄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2012년 2월 최소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으로 바뀌었으나 칸은 그 절반인 8년만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향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계획들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테러리즘적 모험"이라면서 "계속해서 공공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일당 8명과 함께 테러 자금을 모금하고 파키스탄에서 테러리스트 군사 훈련 캠프를 설치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결내려진 칸이 가석방된 이후 또 범행을 저지르자 야당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당 소속의 이베트 쿠퍼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그는 가석방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1심 판결로부터) 6년 뒤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썼다.

집권 보수당은 과거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되받아쳤다. 보수당 소속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곧바로 트윗을 올려 "당신 정부(노동당)가 2008년 도입한 법이 위험한 테러리스트도 형기의 절반만 마친 후 자동으로 풀려나게 했다"며 "보수당은 당신들의 자동 석방 정책을 끝내기 위해 2012년 법을 바꿨지만, 칸은 그 전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반격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2008년 장기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심사 없이 자동 석방될 수 있게 하는 법을 도입했다. 2005년부터 영국 법무부는 중범죄자에 한해 형의 만료시한을 확정하지 않고,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석방을 허락했는데 이 때문에 교도소 과밀 현상이 극심해졌다. 이 때문에 복잡한 심사 절차를 없애고자 자동 석방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2012년 12월 보수-자유민주당 연합 정부는 다시 자동석방제도를 없앴지만 그 이전에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총 51명의 중범죄자가 조기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당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총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동당에 탓을 돌렸다. 존슨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어제 공격한 테러범은 11년전 자동조기석방제도에 따라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 4달간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이 시스템은 끝나야 한다. 심각한 테러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4년의 의무적인 최소 형량이 있어야 하고 절대 조기석방되어서는 안된다"며 형벌 강화를 약속했다.


자동석방제도가 사라진 2012년 이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형기의 절반을 채우고 나올 때가 되자 영국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가디언은 "10년 혹은 그보다 전에 있었던 테러 사건에서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이제 영국 지역 사회로 석방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 내 보안에 상당한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브리지 흉기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