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기고 日고노 또다시 "한국이 신뢰훼손"주장

블룸버그에 오피니언 기고해 '약속론' 강조…"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해결·수출규제 문제와는 별개" 주장

/사진=AFP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두 주권 국가가 했던 약속이 지켜질지 말지 하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에 직접 기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되풀이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론'을 꺼내든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아베 총리도 "우선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은 14년의 힘든 협상 끝에 1965년 '재산 및 청구에 관한 문제 해결 및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일본은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5억달러 상당의 보조금과 차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과 그 국민간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40년 후인 2005년 8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의 보조금에 징용 희생자들이 받은 '고통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한국 측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러한 판결은 명백히 1965년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의 국내 사정 때문에 국제협정이 깨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교 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를 다루고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도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그는 "나는 그것들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문제의 소재와 기술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민감한데 모든 국가 관련 당국은 이러한 재료와 기술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쯤 개각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개각에서 고노 외상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상 '경질'의 성격이란 관측들이다. 후임으로 이번 미일 무역협상을 이끈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