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전면전'에 조국 지원사격 "양비론 할때 아냐"

[the300]文 국민 향해 "지지 않을것"…조국 "싸울 땐 싸워야 협상의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을 향해 사실상 경제적 '항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든 힘을 모아 반격하자"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 전 수석은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수출심사 우대)에서 빼는 결정을 내리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실히 하자. ‘피’(彼)와 ‘아’(我)를 분명히 하자"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 상황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 양쪽의 ‘민족주의’ 모두가 문제라며 ‘양비론’을 펼치고 ‘민족감정’ 호소는 곤란하다고 훈계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발적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비하의 현대판"이라며 "우매한 나로서는 이러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은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며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한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2019.8.2.

문 대통령은 일본 내각회의(국무회의)가 화이트리스트 관련 결정을 내린 뒤,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전쟁 국면의 항전태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외교적 출구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