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 외교해결 호응하라”…‘3국 중재위’ 거부

[the300]靑 "수출규제 즉각 중단해야"...日, 추가보복 검토 '출구없는 장기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7.05.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18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즉각 중단과 외교적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출구없는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대책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국 중재위) 답변 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중재위 구성 요건 자체가 발동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이 제시한 답변 시한에 의미가 없고, ‘강제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방안(1+1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안이 있다.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일본에 먼저 ‘수정안’을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거듭 요구하면서 대항조치의 실시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로는 송금제한, 비자발급 정지 등이 거론된다. 공작기계·탄소섬유·농산물 등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만 ICJ 제소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법원의 명령에 따른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매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ICJ 제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도 추가 보복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으로 꼽힌다.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도 한일 외교전의 치열한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