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급변할 한국의 인구 지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예고한 지표가 공개된 뒤 곧바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것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 예측 시점보다 3년이나 단축됐다"며 "정부는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2022년 이후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총 4개의 대안 중 1개로 제시된 것이지만 현실화된다면 2040년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관련 예산은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이 많아 축소하기도 어렵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의무지출 비율은 51.4%다. 2022년 의무지출 비율은 51.6%까지 늘어난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공립학교 3군데가 통폐합했다. 초·중·고교의 축소는 이미 진행 중이다. 전국 학교의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6개로 2008년(24만1368개)보다 9092(3.8%) 줄었다.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249명으로 2008년(761만7796명) 203만3547명(26.7%) 감소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통폐합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학교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해 복합교육시설로 만들거나 저학년·고학년을 나눈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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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확대와 학생 1인당 교사수의 확대 등을 감안하면 교부금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대신 노인 복지 사업에 쓰는 지방 교부세(내국세의 19.24%)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 지킬 병역자원 수급 비상= 병역자원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은 '징병검사 현역 판정기준' 강화를 검토하는가 하면 '청소·제초작업 아웃소싱 제도'를 실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병역 특례제도 폐지를 뼈대로 한 ‘특례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이지만 인구 감소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 추계치에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병역자원 절벽' 문제는 줄곧 제기돼 왔다. 현재 61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에 따라 50만명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 군사전문가는 "현대전 개념에 맞도록 군 장비와 기술을 첨단화하고 부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군을 소수 정예화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인구감소는 장기 침체의 가장 명확한 요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도록 대책을 서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