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인구 1000만명…'복지지출' 시한폭탄

현행 제도만으로도 2027년 기초연금 예산 28.6조…정부 재정건전성 방안 검토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면 복지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다룬다.

재정과 복지 분야는 재정지출에 주목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준다. 늘어나는 인구는 재정지출을 늘린다.

가장 큰 변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기준액은 약 25만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예산은 11조4951억9800만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했을 경우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8조6000억원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라가는 데다 노인인구 자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 768만명 수준인 65세 이상 인구는 2027년 1158만명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그 이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40년 1722만명, 2050년 1900만명까지 증가한다. 인구구조만 볼 때 매년 수십조의 기초연금 예산을 계속 써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2022년 이후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총 4개의 대안 중 1개로 제시된 것이지만 현실화된다면 2040년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관련 예산은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이 많아 축소하기도 어렵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의무지출 비율은 51.4%다. 2022년 의무지출 비율은 51.6%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 경험한 일이다. 일본은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후생성은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 요양 등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매년 1조엔(10조329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은퇴연령 인구가 매년 80만명씩 추가될텐데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걱정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과 산업 등 다앙한 분야에서 한국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