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찾은 한유총 '문전박대'…에듀파인 반대 등 의견서 전달

한유총 "교육부 대화 거절…법령 개정안 사유재산권 보장 안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유총은 그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유치원 폐쇄일자 매 학년도 말일 명시) △교원자격검정령(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 상향)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공청회 개최를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지난 21일 별도 공청회를 마련해 교육부의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이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사유재산 몰수 의도가 엿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또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수급자인 학부모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등 주요 임원 10명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수렴 결과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이나 유선 등 공식적으로 한유총으로부터 방문요청을 받지 않았고 현재 유 부총리가 부재 중"이라며 "한유총의 의견서는 운영지원과 직원을 통해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