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세입, 추계 다시 해야"…질타 쏟아진 기재위 예산심사(종합)

[the300] 김동연 "소신껏 일해왔다…예산안 포함, 끝까지 책임 다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상임위답게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 중인 세입예산안의 산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세청 등의 2019년도 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산의 최종 관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지만, 여야는 올해 각 상임위에서의 예산 심의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의 세출예산안보다는 매년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세입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년도 8월 국회에 세입예산안을 제출하지만, 이듬해 세수가 항상 예산안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2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20조 조금 넘게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에 첫 질의자였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 세입조치가 예산안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안의 세입추계도 수정하고, 세출내역도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세입을 한 차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세입예산안의 경우 8월 말 언저리에 추계를 한 만큼 변화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단순히 3년 정도가 과대 추계됐다, 과소 추계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며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세수의 베이스라인(기준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내년도 세수실적을 정부의 전망보다 3조3000억원 높게 잡았다"며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닌지 지적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전 2019년도 예산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부세 추가세수를 27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9.13 대책에서의 종부세 추가 강화 방안을 반영하면 세수효과가 6603억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가 9.13 대책에 따라 발의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전체 세입 전망치는 302조6000억원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이번 기재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세입예산안 299조3000억원은 과소편성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최근 수년간과 달리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종부세 강화 등은 예산안 제출 이후 생긴 조정이라 행정부로서는 이를 수정해서 재차 제출할 방법은 없다"며 "예결위나 기재위 조세소위 등 국회 차원에서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국회와 잘 보조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도 이번달 들어 2%를 넘었지만 연내 1.6~1.7%로 보고 있다"며 "게다가 경기침체는 국제적인 합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이라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경기침체와 연결짓지 않았다.

또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저소득층 난방용 등유는 대상에서 빠졌다'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는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고용 안정성을 위한 예산은 유연성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원 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재원을 투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1차 책임은 부총리가 지는 게 맞고 그런 각오로 일해왔다"며 "소신껏 일해왔고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제 능력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또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